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민원해결을 추진하는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
(경인매일=유형수기자)경기도가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간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 5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인 행안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LH위례사업본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교통과 생활편익시설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7년 8월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건의를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부단체장급,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11월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위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이어 2018년 5월에는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 후보 간 공동협약 체결이 진행됐고, 2019년 1월 경기도와 서울시의 윤번제(2년) 회장 수행으로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5개 지자체 운영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6개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행정협의회 출범식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출범식과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논의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조기추진 ▲위례신도시 트램 추진 ▲위례21번 마을버스 경로변경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동사용 ▲위례신도시 내 LH 조성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공동대응 ▲위례신도시 축제, 문화 행사 공동개최 ▲생활체육시설 부지 무상확보 및 시설물 설치 ▲공동 도서관 건립 추진 등 8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동사용 등 3건은 정상 추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조기추진 등 3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위례21번 마을버스 경로변경 등 추진이 어려운 2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위례신도시 내 트램 정상 추진, 자자체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동 수거와 봉투 가격의 유사 조정 등 주민불편 사항을 일부 해소하기도 했다.
도는 향후 5개 위원 지자체와 행안부, 국토부, 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행정협의회 출범식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어렵게 첫 걸음마를 뗀 만큼 상호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구로서 위례신도시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