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 ‧ 과밀학급 해소 ‧ 과소학급 대책 수립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 ‧ 과밀학급 해소 ‧ 과소학급 대책 수립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1.06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성훈 교육감 취임이후 학교문제 해결에 체계적 시스템 구축
- 개발사업에 따라 연차적 학교설립 추진
- 신도시 맞춤식 과밀학급 대책 시행으로 과밀 해소
- 학교신설을 위한 중‧장기제도 개선 추진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인천 김정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신도시 개발에 맞춰 학령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학급과밀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학급과밀화 해소 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개교업무추진단을 상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개교업무 편람을 발간하여 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학교설립학생배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은 송도, 청라, 가정루원, 검단, 영종 등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연도별 학교신설 계획을 살펴보면 20203월 아암초(송도), 경연초중학교(청라), 서희학교(검단) 개교를 시작으로 20209월 새봄초(연수구), 별빛초(영종)를 개교한다.

202111개교(유치원 2, 초등학교 4, 중학교 2, 초중통합 1, 고등학교 2)가 송도, 청라, 검단, 영종, 서창 등 신도시에서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고, 2022년에는 송도와 검단에 단설유치원 2, 초등학교1, 중학교 3, 고등학교 1교 등 7개교가 개교하며, 2023년에 서구 가정지구에 루원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18개 학교 신설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가칭)해양5초등학교 조감도
(가칭)해양5초등학교 조감도

인천지역은 다수의 신도시 개발 및 인구집중으로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나, 민원발생 이후 과밀해소에 나서다 보니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

시교육청은 과밀발생 전에 선제적 학생수 추이를 분석, 예측하여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과밀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T/F을 구성하여 44개교를 과밀 우려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증축, 학급증설, 통학구역조정, 배정방법 개선 등 맞춤식 과밀해소 방안을 적용하여 과밀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밀해소를 위해 교실증축 10, 학급증설 15, 통학구역 조정 6, 배정방법개선 4교에 총 319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과밀해소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4년에는 학급과밀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의 인구집중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학교신설이 최적의 방안으로서 이는 정확한 학생수 예측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통계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수 예측기법을 대폭 개선하여 학생수 유발률을 산정함으로써 이를 학교신설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유발률 예측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의 종류를 기존 2개에서 5개로, 전용면적 기준을 2개구간에서 9개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각 지표를 세분화하였고, 입주시기에 따른 예상학생수의 변화율까지 반영하여 더욱 정교한 학생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확한 학생수 유발률 산정에 따라 적기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과밀예방은 물론 학교규모의 적정화로 재정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신설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투자심사 조건 완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분양공고 물량 인정요건 완화 조건부 승인 축소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 마련 중앙투자심사 금액 상향 조정 학교부지와 시설을 전액 기부채납 할 경우 자체심사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유발시설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자치구에 요청하였으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용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제안들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다면 학교설립업무가 한결 유연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은 개교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교 업무 추진단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개교 2~3개월 전에 신설 예정학교의 학교장, 행정직원 등을 미리 인사발령하여 개교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교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부담과 혼란을 예방하고, 설계부터 개교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꿈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급식실 조기 완성 및 시험가동,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환경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에 교실에 들어갈 학생용 책상, 의자, 사물함, 게시판, 칠판 등을 개교업무추진단에서 구매하여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신설학교 업무경감은 물론 일시적 물품 품귀현상에 따른 납품지연 걱정도 덜게 되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개교 예정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신설시 설계단계에서 유치원특수학급 담당자 등 각 분야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을 미리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기질 측정 등에 학부모도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개교와 동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교 업무추진단이 상설 운영됨으로써 앞으로 개교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학교 개교업무 편람)
(신설학교 개교업무 편람)

시 교육청은 신설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조기에 안착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설학교 개교업무 편람을 발간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설학교는 기존 학교와는 다르게 사업자등록부터 교재교구 구입까지 새롭게 만들고 구축해 나가야 할 업무가 많다. 이제까지는 개교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개교준비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많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다. 업무 편람에는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절차는 물론이고 전자조달시스템 등록방법, 회계집행 준비, 안전관리자 선임 등 개교학교업무 전반이 총 망라되어 업무 편람을 활용한다면 신설학교의 안정적인 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교육청에서는 올해초 원도심 과소학급 해소를 위해서 59개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활용가능교실 5실 이상을 보유한 초12, 2, 3교 등 17교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는 반대로 원도심 지역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남는 교실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원도심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학생복리시설 설치, 다양한 학습공간 활용 등으로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원도심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과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의회, 학부모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작은 부분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인천지역의 도시개발은 경제자유구역, 2기 신도시, 재개발지역 등 개발방식이 다르고 LH, 인천도시공사, 민간개발사업자로 사업주체가 다양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접근방식도 다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업무행태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지역주민관계기관의 뜻이 모아져 학교신설, 과밀해소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이제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찾아 교육도시 인천으로 이사 오는 교육생태계도 조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