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에 일부 지자체 부정적… '선별 지원 이뤄지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에 일부 지자체 부정적… '선별 지원 이뤄지나'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0.03.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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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도는 지난 24일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지자체별 선별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발표하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비롯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 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을 뿐더러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지원은 옳지 않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조사에서 지방정부 29곳 가운데 25곳이 찬성했지만 2곳은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2곳은 별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시 자체 재정으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여주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주민 1명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외 추가로 10만 원씩 더 받아 1명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선별 지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민 C씨는 "재난기본소득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인데 선별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야말로 차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민 1364만명에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3개월 내 해당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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