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비판, 장덕천 부천시장 '공개 사과' 논란...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가 부천시장의 사과를 받으면 끝날 일
이재명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비판, 장덕천 부천시장 '공개 사과' 논란...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가 부천시장의 사과를 받으면 끝날 일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3.2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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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천시 제외 검토”
-경기도민 “3개월 한도 10만원 경기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부천시청_전경 (사진=김장운기자)
부천시청_전경 (사진=김장운기자)

(경인매일=김장운기자)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1300만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25일 공개 비판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제 잘못"이라고 26일 공개 사과했지만 경기도는 “부천시 제외 검토”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25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 낫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 시장의 트위터 글이 알려지자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해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으로,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시장은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민 A씨는 “3개월 한도 10만원 경기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부천시를 지급대상에 제외시킬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민 B씨는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경대응으로 경기도와 부천시의 싸움은 보기가 안 좋다.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민 C씨는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인데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가 장덕천 부천시장의 사과를 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서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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