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우선돼야”
(경인매일=윤성민기자)4.15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화성시 구(區)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미래통합당 석호현(경기 화성 병) 후보가 구(區) 체계로의 행정조직 개편을 거듭 강조했다.
석 후보는 7일 “구 설치는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써 반드시 4개 구청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맞춘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점으로 해석된다.
석 후보는 대동제(책임 읍면동제) 반대와 관련, “일방적인 대동제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결국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택지 조성 마무리, 부동산 경기 상황,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고, 권역별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석 후보는 선관위 주최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대동제’ 도입 여부 입장과 관련해 “화성시가 대동제로 개편하면 행정 격차와 차별 등으로 인해 화성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개 구청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대동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는 “석호현 후보는 구 방식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행정 전문가들에 의하면 구 행정 방식은 행정의 비효율을 많이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구 체계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 후보는 또, “부천시 오정구로 기억하는데 구를 없앴다. 그 후 대동제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술적인 결론이 선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사실상 대동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대동제란 구청을 신설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을 권역별로 묶어 한 개의 중심 읍면동을 지정, 구청에 위임할 업무를 기존 읍면동 사무와 함께 중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제도로, 정부는 대동제로 인한 논란과 부작용이 계속 되자, 지난 2016년 5월 대동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