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이 제20대 국회 각 분야별 좋은 입법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아 국민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이 좋은 입법으로 인정받았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할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한성원 기자 hanche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