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정산 완료
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정산 완료
  • 유형수 기자
  • 승인 2020.06.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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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후속 절차 마무리

(이천=유형수기자)이천시가 2018년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 완료한 백사면 송말리 474번지 일원(137필지, 128,414.7㎡)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정산했다.

이천시는 경계 확정 의결 후, 지적공부 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했다.

송말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집단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였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여년 만에 지적불부합지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가치 상승,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공유지로 등록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지속되어 온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백사면 송말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토지가치를 향상시켰다”며“해당 사업 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송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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