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코로나 취약계층 복지제도 재검검해야"
김상훈 의원 "코로나 취약계층 복지제도 재검검해야"
  • 한성원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6.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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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토론회 개최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 역할 강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재검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번 더 강화됐고 사회는 다시 제자리에 멈춰 섰다"며 "코로나의 장기화를 우려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지역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전염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 및 커뮤니티 케어가 가지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명진 고려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통합적 지원서비스와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사회로의 이주와 정착을 돕는 한편 일반인들의 거주시설과 유사하게 거주시설의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나 노인 돌봄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케어가 더욱 중요해졌고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돌봄 역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복지통합 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로 ▲기침, 감기 등과 같은 일반진료의 경우 희망약국 지정 후 처방전을 발송하는 ‘코로나 119’ 서비스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 의료, 원격 돌봄 등의 진행에 있어 각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도입 ▲의료와 ICT 기술의 융합으로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무선통신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한성원 기자 hanche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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