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 배진교 원내대표 18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은 교육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피해는 물론, 월세와 아르바이트 실업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과 시민들의 등록금 반환 여론도 매우 높지만, 대학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만 끌려다니고 있다. 교육부에서 요청한 1,900억 원의 등록금 관련 예산에 반대하여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남기 장관은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 정부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장관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이다. 추경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 방안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정의당은 이미 대학의 자구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매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발의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해주셨다. 결의안 통과에 여야가 초당적 힘을 결집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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