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일관성보다 유연한 변화를 모색해야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일관성보다 유연한 변화를 모색해야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0.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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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김도윤 기자
▲경인매일 김도윤 기자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18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등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기에 그 충격이 더 크다. 

진보정권에 들어와 평화의 물결은 급물살을 탔다. 특히나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포함한 모든 창구를 열어둘 것을 약속하며 정전이 아닌 종전을 목전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16일, 한순간에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됐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뜻이다. 남북관계가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인 관계를 생각해볼 때 말처럼 쉬웠다면 진즉에 통일은 이뤄졌을 것이다. 

허나 오늘날 작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일관적인 기조가 후세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대북기조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 전문가조차도 의견이 나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남북의 상황인데 이를 어찌 예측하고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일까. 그럴 수 있다. 나라의 정책과 결단이란 것은 쉽게 판단할 순 있으나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대한 판단으로는 일관성은 있으나 실효성면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언론매체의 작위적인 보도 때문일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그리 낮지 않다. 일부 극단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으나 현실은 팩트에 기초해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북 정책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상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은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해 어르고 달랬으나 결국엔 내 주머니만 갈취당한 채 파국에 이른 꼴이다.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 부분 많이 봐왔다. 또한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것 또한 정부의 모습으로 바람직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일관성이란 말로 포장하기엔 급박하며 혼란스럽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눈깔사탕 한 알같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 것, 우리의 것’이기에 갈취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대북 문제는 어느 정부 때나 초민감적인 상황이며 온 국민의 눈이 집중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런 대사에 있어서 고집스런 일관성보다 탄력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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