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소상공인 70% 이상이 폐업을 생각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호소했다.
통상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의 가입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입는 것과는 달리 자영업이 독립채산제의 주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인한 경제적 공황사태에서는 모두가 어려우니 개인적 사정까지 알아 줄리없고 마냥 속수무책 상태에 머물게 되어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말이 좋아 사장이지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어려움을 구구절절 하소연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게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최저임금제와 함께 엊그제 필자가 어필했던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자는 퇴직금까지 거론되면서 마치 근로자 중심의 제도변화만 있는 것으로 체감된다.
단순한 논리로 보자면 돈 많으면 굳이 장사를 할리 없고 없으니 살아보려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없는 돈에 대출이나 빚을 내어 건물을 임대하니 임대료가 발생하고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니 가족 중심의 일손이 늘고 있으며 그나마도 영업이 안 되면 각종 인테리어 비용과 자재구입, 홍보비는 고스란히 공중에 날리는 비용이 된다.
세상에 망할 줄 알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영업의 창업 90% 가까이가 1년도 못 버티고 75%는 6개월 이내 폐업을 고려하면 일명 성공했다는 확률은 5% 미만이라는 통계가 자영업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직생활을 마친 퇴직자나 월급쟁이만 하던 근로자들이 경험 없는 새 출발은 불을 보고 날아가는 나방과 같은 것이니 속된말로 임자 없는 돈, 눈먼 돈이라는 조언이 생기는 것이다.
나름 대박의 꿈을 꾸고 출발했지만 잘못되면 원상복구까지 해줘야 하는 뒷감당은 예상치 못했던 숙제로 남게 된다.
실제 자영업자 평균적인 기본소득은 200만원이고 근로자 평균 임금 330만원에도 못 미치며 폐점 이후 대출금 상환, 직원 퇴직금, 운영 도중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에 사업자·당사자와 가족들의 인건비 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종착역은 한 곳뿐이다. 왜냐? 자영업 자체가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누가 장사 하랬는가 더 벌어보려다 실패한 것이니 누굴 원망하며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이론이 나온다.
궁여지책으로 서울시장이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누군가의 지출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까싶다.
부족한 예산은 어디선가 보태야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 또한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공산이 높다.
당연히 이표 저표 생색내며 긁어모았는데 이제는 자영업자들까지 복지라는 명분의 선심을 쓰며 정권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자고로 정책이란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에게 일단 퍼주겠다는 공언이나 희망고문을 하기보다 앞뒤가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전문가의 추산을 예로 들며 1조 5천억이면 된다고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시를 주장했다. 물론 극단적인 벼랑에서 사람부터 구하자는 건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제발 신중하고 다음과 그 다음을 감안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덮어놓고 급하다고 떡을 주면 떡 만들 재료는 어디서 나며 당장 허기를 면하자고 내년 봄에 뿌릴 볍씨로 밥을 해먹는 근시안적 행정은 금물이다.
이쯤하고 지난 2019년 자살자 수는 잠정적으로 총 12,889명인데 남자 9,109명 여자 3,78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의 이별에 성공한 셈이다. 반면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과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언제든 계기가 있으면 시도할 잠정적 인구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수 십 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죽음이 현실도피가 될 수도 없거니와 어떤 일이든 절로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옛말에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남의 염통 썩는 것보다 더 아프다’ 했다.
외관상 멋있어 보이는 전원생활도 가까이서 살펴보면 온갖 해충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하고 화려한 불빛의 고층 건물도 각 호실마다 걱정 없는 곳이 없다.
혹여 이 글을 보는 독자 분 중 자영업의 실패자가 있거나 각종 채무로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 못 드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말로 위로한다.
발목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신발이 없는 불평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 잃어도 건강한 신체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여지와 의지가 남아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