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 35년 만에 과반 여당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선출 '독주체제' 출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 35년 만에 과반 여당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선출 '독주체제' 출범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6.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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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 안타깝다"
-정보위 빼고 민주당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슈퍼 여당의 독주체제로 18개 상임위를 독점한 가운데 21대 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 폭풍전야의 국회 전경. (사진=김장운기자)
슈퍼 여당의 독주체제로 18개 상임위를 독점한 가운데 21대 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 폭풍전야의 국회 전경. (사진=김장운기자)

 

(경인매일=김장운기자)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로써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여당 의원만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게 됐다.

그간 여야가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이후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 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초안에는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 법사위 제도 개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그 중간에 양당의 입장은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 경위와 과정을 설명 드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한다."면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다. 그래서 오랫동안 야당이 그 역할을 해 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국회를 살아있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회 과정은 오늘 의총을 거쳐서 정하겠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 국회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민주당 제2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다섯 번이나 연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택만이 남았다.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만 앞세운 결정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선택"이라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이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이제부터는 속도다. 늦어진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 밤을 새우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1월 이후 최대폭의 감소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졌다.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3차 추경에는 주력산업기업에 42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의 4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지체할 시간도 없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과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결국 양당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내정하지 않은 채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이들 후보자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서울시민 A씨는 "결국 슈퍼 여당이 독주체제 속에 전반기 2년간의 국회운영이 정해졌다"면서 "코로나19 비대면사회로 전환의 중요시점에 여야 힘겨루기는 결국 국민들만 힘이 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 B씨는 "앞으로 재보선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협치 보다 서로에 대한 칼끝을 겨루는 격이 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스럽다"고 밝히고, "선거를 통한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각 정당이 깨닫고 정치를 정치답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민 C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정치경제 상황이 국내외 펼쳐지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대치 국면이 명분싸움을 넘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면 반드시 그 당은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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