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고의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해, 이를 돌려막고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지 않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불량 자산운용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자금공급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성숙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허용해왔던 ‘사모펀드’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급격한 규제 완화 등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 원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 못지않게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1만여 개의 사모펀드와 운용사 233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일부 불량 자산운용사들로 인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가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은행 같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과도한 실적 압박 때문에 고위험상품을 서민들에게 팔아 피해를 양산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러한 진단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이 재개됐지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번갈아 하고 있지만, 대면수업의 공백을 원격수업이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 주요언론사(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이전보다 크게 벌어졌다고 한다.
원격수업이 채우지 못하는 대면수업의 공백을 사교육과 부모들의 학습관리가 대체하여, 가뜩이나 문제였던 공교육에서의 ‘부유층 우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또 다른 양극화의 발생에 교육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합니다.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교육당국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