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도시 E쇼핑몰, 이번엔 "임차권 분쟁" 논란
파주출판도시 E쇼핑몰, 이번엔 "임차권 분쟁" 논란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7.1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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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임차인 수십억 손해..
- 대형 쇼핑몰이 각 동별로 관리단 구성, 하나로 구성해 관리되야..
파주출판도시 E쇼핑몰 內 가구판매점. (사진=김장운기자)
파주출판도시 E쇼핑몰 內 가구판매점. (사진=김장운기자)

(파주=김장운기자) 작년 본보가 보도한 파주출판도시 E쇼핑몰이 "지하소방대피통로" 문제에 이어 임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는 파주출판단지 E쇼핑몰 임차권 분쟁을 둘러싸고 임차인 N씨(52세,여)와 전 관리단 대표 G씨를 만나 해당 문제를 둘러싼 사실 파악에 나섰다.

임차권 분쟁의 당사자인 임차인 N씨 에 따르면 "관리단 대표의 이중계약으로 수십억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기자는 전 관리단 대표 G씨와 현 관리단 대표인 H씨, 파주출판단지 E쇼핑몰의 약 35%를 소유한 G산업의 내용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 관리단 대표인 H씨와 G산업 관계자는 처음에는 “만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에는 전화를 차단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파주출판도시 내 E쇼핑몰 임차,임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D동 전체를 임차한 N씨에게 새로운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E쇼핑몰은 A,B,C,D동 등 4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복합쇼핑몰로 각각의 동들은 독특하게 각각의 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다. D동의 전 관리단 대표인 G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12월 D동 1,2층 전체를 임차인인 N씨에게 임대했으나, 2016년 2월 새로운 현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가 나타나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임차인 N씨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D동 관리단 대표인 G씨는 “현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가 D동 구분소유주들의 위임을 적법하게 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현재 ‘관리단 대표임을 증명하라’는 수차례의 통보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D동 관리단 대표인 G씨는 “관리단 교체는 적법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적법하지 않다.

정식적인 총회를 거쳐서 된 것이 아니다. 임시총회인데 성원이 안 됐다. 교체 안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D동 임차인인 N씨에게 "현 D동 관리단 대표 H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N씨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나?"라는 물음에 N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새로운 관리단 대표인 H씨는 2016년 당시 임차인인 저에게 매달 400만원과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고, 이유 없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저와 저의 18개 점포 전차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모두 나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전 D동 관리단 대표인 G씨는 “구분소유주 72명의 소유자들이 D관 임차인인 N씨에게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졌다”고 밝히면서 “D관 임차인인 N씨의 계약은 2021년 2월 말까지 5년간 계약한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결국 H씨의 명도소송 등 압력에 못이긴 18개 점포 전차인들은 2017년 6월 새로운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기 시작했다.

전 D동 관리단 대표인 G씨는 “이는 불법계약이다, 손해배상 없이 나가라고 임차인 N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문제”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 N씨는 이를 2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래 이곳 전차인들은 임차인인 N씨에게 월세를 내야 했으므로 이를 받지 못한 N씨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통화를 거부 중이다. 전 D동 관리단 대표인 G씨는 "임시총회에서 하도 공격해서 ‘안 하겠다’고 하자 H씨가 ‘내가 안정화 때까지 하겠다.’ 말했고 이후 파주세무서에 가서 명의변경을 마쳤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고유번호증 하나 가지고 권리를 이야기 하지만 문제가 있다. 재판 중에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원이 안 된 것에 대해 입증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조만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D동의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아직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 관리단 대표 H씨가 계약을 파기하고 전차인들과 이중계약을 했는지 여부 등 양측의 공방 쟁점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 사이에서 E쇼핑몰 전체 4개 동의 관리단이 4개로 갈라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관리단 전체가 하나의 관리단으로 합쳐지고 대표성을 가진 관리단 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파주출판도시 E쇼핑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 D동 관리단 대표인 G씨는 “인근 롯데아울렛이 입점했을 때 유명 상표를 가진 입점주들이 롯데아울렛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쇼핑몰의 붕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주출판도시 E쇼핑몰은 2002년 준공된 집합건물로 시공사는 (주)G산업이며, G산업은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E쇼핑몰 다수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D동 등 일부 동 관리는 현재 현대BM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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