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제 7차 비상경제회의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일국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관계자의 참석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졌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과 함께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한다며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야 무슨 소린지 알기도 어렵거니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관심사다 보니 언론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이 필요한지라 대략 줄여 보았다.
먼저 2022년까지는 총사업비 66.7조에 88만7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 정부, 그린 에너지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성과들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직접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 정부방침만 믿고 기다리면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중심의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대공황보다 심각한 Greater Depression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의 말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상태라면 경기침체로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게 되고 소득감소는 수요위축과 함께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만큼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악한 현 상황은 디지털 기반이 약한 전통서비스업이나 중소 제조업체는 충격이 집중되겠지만 온라인이나 플랫폼 기업의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기술, 신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원격근무확대, 플랫폼 노동 등으로 근무환경이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멋진 구상에 말만 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덕분에 디지털 중심의 똑똑한 나라, 녹색전환을 통해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국가,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더 보호받고 따뜻한 나라가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정책인가.
앞으로 모든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100%로 설치되고 스마트 기기 교체와 노후 PC, 노트북 20만대가 교체된다. 1,200개 학교에 태블릿 PC 24만대가 지원되고 전국 39개 국립대학에도 노후서버교체는 물론 미래교육센터가 28개나 설치된다. 웬만한 직업훈련은 가상훈련시스템으로 바뀌고 민간직업 훈련도 정부의 지원이 병행된다.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 20만명도 각종 의료기기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현재는 어렵다는 소상공인도 온라인 기획전이나 쇼핑몰입점으로 어려움이 해소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상점도 10만개나 생기고 각종 물류단지로 로봇이 일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비약적인 발전만이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가 첨단으로 변하면서 전기자동차가 113만대나 보급되며 수소차도 20만대나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반대로 화물차, 경유차, 건설기계는 130만대나 폐기된다. 다 좋다. 하지만 안 그래도 취학아동이 점점 줄어가는데 대대적인 교육투자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어떤 과정으로 이번 정책을 검증했는지가 의문이다.
짐은 누가 나르며 건설 장비 없이 땅은 어찌 파고 중량자재는 뭐가 운반할까.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면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며 정부발표대로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180만원씩 지급하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등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면 안 그래도 부족했던 일자리가 디지털화 될 수 없는 노년층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은 기재부 장관,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장관 등 내로라하는 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사업이다.
모처럼 정부가 어렵사리 내놓은 정책에 덤비거나 토를 달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화려한 장밋빛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으며 예산만 낭비한 채 겉돌고 뻘 짓거리 했는지 지난 과거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글로 해도 될 말까지 죄다 영어 섞어 발표하면 더 차원 높여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중심이라면 피부와 가슴에 와 닿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발표가 기적처럼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