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박상혁 (경기 김포시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실수요자들이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 △LTV 10% 가산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보완책이 대거 포함됐다. 6.17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김포·파주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포함 됐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김현미 전 국토위 장관에게 김포시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반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었다.
또한 지난 7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과 함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재고 요청 건의문’을 발송했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는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됐다.
박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대출 규제 등은 필요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한 제도의 수정·보완 과정을 잘 챙겨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최고 세율 6%가 적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20가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세금폭탄·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과표구간 세분화 등 실수요자 안심을 위한 세심한 대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