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그 쟁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재정건정성의 빨간 불이 이미 켜진 상태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는 필요하지만 복지의 비가역성과 지속성으로 성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의원은 개회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정치권은 재원조달방안, 기존 복지체계와의 관계정립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제 도입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48.6%, 반대 응답이 42.8%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는 '한국복지국가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란 주제로,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란 주제로 각각 발표후 토론했다.
토론자로는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기본 소득제를 비판하는 세가지 이유를 발표한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로 보는 생각은 낡은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은 사회위험의 분산에 있다고 본다"며 "사회위험 분산 기능은 복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수혜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등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는 “2021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50만원에서 기초생보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수준으로 인상(서울기준, 78만원)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추가 2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는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원, 생산체제 등과 같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는지 중요한 질문 던져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유튜브와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으로 시청 할 수 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