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장병옥기자)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범국민적 '조세저항 운동'으로 진화하면서 25일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최소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세금 폭탄을 부과하며 부동산 악법저지를 위해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주택자에게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늘면서 조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참여 인원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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