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민 절반을 적으로 만드는 '수도 이전' 시도 그만둬야
수도권 국민 절반을 적으로 만드는 '수도 이전' 시도 그만둬야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7.2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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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뛰어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 몰려드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김종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어라” 일침
수도권 국민들은 뛰어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에 몰려든 것이지 국가가 시켜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진=김장운기자)
수도권 국민들은 뛰어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에 몰려든 것이지 국가가 시켜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진=김장운기자)

 

(경인매일=김장운기자) ‘수도 이전’의 단골 메뉴가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이는 수도권의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뛰어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 몰려드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8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최근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수도이전 이야기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대표는 헌법 사항이라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도 옮길 수 있다고 오락가락해 국민이 많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천박한 곳이니까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파리의 센강과 한강을 비교한다."며 "도시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민 A씨는 “수도권의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뛰어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면서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에 실망”이라고 질책했다.

서울시민 B씨는 “도대체 수도권에 사는 국민 절반을 적으로 만드는 수도 이전 추진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정책을 발표해야지 국민을 반으로 갈라 서로 적으로 으르렁 거리게 만드는 모양새는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 C씨는 “서울에 살다가 집값이 싼 경기도로 이전해 살고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다.”면서 “누군 수도권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냐. 수도권 교통문제나 시급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힐책했다.

경기도민 D씨는 “뛰어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 몰려드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면서 “600년간 이어져 온 수도를 당리당략으로 한 순간에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는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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