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국회토론회개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국회토론회개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0.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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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이소영의원 "그린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백년대계(百年大計)”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공동주최하고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공동주관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병)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재생에너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정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경기 의왕시과천시)의원은 “그린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며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 사업과 과제들은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기후재난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지역공동체 회복력증진이 중요하다"며 “먹을거리와 자원 소비에 책임감을 갖는 시민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 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그린뉴딜을 공무원 교육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배치하여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수용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공영 방송과 지역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선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세제 혜택과 기업의 탄소중립목표 제시와 달성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문제의식이 결핍되었고,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며, 전환적 내용도 없어 그린도 아니며 뉴딜도 아니”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여 밑에서부터 그린뉴딜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전환과 제공, 기후재해 대응의 세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지역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추진력, 전문가의 실행방안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기후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기후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그린뉴딜의 주체를 주민으로 설정하여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에 참여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주도 그린뉴딜”을 주장했다.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차원에서 논의되던 그린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이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온 지역의 사례와 그 실행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법과 제도적 한계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영상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www.youtube.com/iloveKEIA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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