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협상 내용중 가장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8일 '한미FTA 제1차 본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드러내고 적절한 방어무기와 반대로 공세를 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미 FTA 1차 협상시한을 오는 9일까지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공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농업분야에서 저율관세 할당, TRQ물량(관세할당물량) 관리문제에 대해 미국은 관세철폐와 정부기관 및 생산자 단체에 TRQ 배분권 부여금지 등 TRQ 운영의 상세절차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당초의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반면 우리정부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고사하고 미국의 이러한 농업개방 공세에 적절한 방어와 공격할 무기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측 협정문 초안 중 농업분야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농업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공격할 구체적인 무기가 없으며 민감도가 높은 일부품목의 양허제외와 관세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이라는 수세적 목표를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