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 철저히 차단해야"
윤관석,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 철저히 차단해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0.08.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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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관석의원실 제공.
사진-윤관석의원실 제공.

6일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의원은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재기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미국인과 한국에 유학 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이 우리 세정당국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해외에서 특별히 들여온 돈 없이 ‘갭투자’를 이용하여 문어발식 투기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 46채를 통째로 매입한 게 알려지자 포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매입자금 중 36%는 아시아에서 1조원을 굴리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 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어가는 현실이 걱정이 되고 안타깝다"며 "또한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 규제가 느슨한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하기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투기 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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