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15시부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천지역 사례를 발표하여 향후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인천지역 민관협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남궁형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박재성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과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 했다.
박재성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이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고,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정세일 인천광역시 민관동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상문 인천광역시 공론화추진위원장,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손민호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함께했다.
또한, 시의회의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박재성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협치 인천을 비전으로 하고, 협치예산 구축·확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강화, 능동적 협치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 동기 부여 등 협치 토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민관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 소통 채널 및 자율적 공론장 확대, 민관협치 활성화관련 행정 내 제도 개선 등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며, 기초 지방정부의 협치 체계 구축 지원, 광역 및 기초 정부 간 협치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 역량 강화프로그램 마련, 협치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 협치사례 공유의 장 정례화, 시민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및 조직 구축 등 개별 협치 역량을 강화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치의 필요성, 협치의 장애요인, 성공요소, 제한요소 등 민관협치의 개념과 의의, 지리·행정·인구현황, 공공자원 현황, 중간지원조직 현황, 시민사회조직 현황, 사회적 경제주체, 마을공동체 활동주체 등 인천광역시 협치자원 현황, 시본청 위원회 운영, 군·구별 위원회 운영,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등 인천광역시 위원회 현황, 인천시 민관협치 과제 제안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정세일 인천광역시 민관동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요활동과 성격, 그리고 지향점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협치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데 기초를 놓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협치의 목적은 시민 자체이며 시민의 행복이 목표이고 시민의 참여가 수단이며, 협치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기존의 가치와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목표에 달성했는지를 따지는 기존의 기준인 효율성을 협치의 관점으로 측정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문 인천광역시 공론화추진위원장은 “소통의 거버넌스의 협치는 시민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고, 시민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 창의적 의제와 아이디어 제공, 다양성 인정, 지역사회 통합이며, 과제는 패권주의, 권위주의 극복, 합리성과 체계화 담보, 정체성과 대중성 확보이고, 행정기관의 역할은 정책비전의 책임성, 지역자원 발굴과 운영 최적화, 행정서비스 효율화와 각 부문의 혁신적 지원, 우월의식과 피해의식 극복, 내부혁신과 역량강화, 파트너쉽 망의 다양화와 실효성 제고이며, 과제는 공동체성, 다양성, 역동성의 지역성 강화와 유연성으로 시너지효과 발휘, 연대강화의 민관 경계 낮추기 등으로 볼 수 있고, 인천형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은 위원회 조직 정례화, TF 위원회 활성화,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 구조”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협치는 시민의 직접민주주의에의 욕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제반행위에 개입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치의 전제 조건이었던 시민의 권력 위임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협치의 성공은 요원하고, 협치는 통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독점과 분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손민호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협치를 하려는 이유를 사회적 가치 확산에 있고,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 설정, 인천시 민관협치의 문제점, 협치담당관실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남궁형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천지역의 민관협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인천시 민관협치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리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으며, 또한 “민관협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