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외국인 부동산 투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인천=김정호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 방안, 국민의 납세편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국세 서비스 고도화 필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정 의원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국세청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물음에 대하여, 후보자는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단속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정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중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해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실거주하면서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 상승 등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가 증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득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부세 이연과세에 대하여 검토바란다”고 전했고 김대지 후보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연말정산·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 절차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국민을 위한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특례 등이 많아 신고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의 50% 이상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 세무조사 횟수가 감소했으나, 실제 추징액은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세 서비스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출국금지요청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여권발급제한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야 한다”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