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시대 장기화, 정부와 국민의 중장기 대책과 소통 ‘절실’
비대면시대 장기화, 정부와 국민의 중장기 대책과 소통 ‘절실’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8.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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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혼선으로 국민 불신감 높아져
-최소한 내년 말과 그 이후까지 장기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문 닫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사진=김장운기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문 닫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사진=김장운기자)

 

(경인매일=김장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최근 6개월 지나면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간극이 극대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피로감’과 ‘정부의 K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미흡’이 빚어낸 2차 대유행은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최소 2, 3년 장기계획이 정부가 정치권과 세우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현실적 방법론이 필요해졌다는 전문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앞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중장기대책에 대한 국민의 소통과 공감 없이는 정부와 정치권 혼자서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2차 대유행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현재 지역발생 387명, 해외유입 10명으로 400명대에 근접한 상태에서 최근 열흘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2,629명이 발생한 것보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냉정하고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이 없이는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정부와 국민들은 지쳐갈 것이 분명하다.

또한 1차 대유행 전 2월 13일의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곧 종식 될 것’이라는 성급한 발언이 얼마 안 가 '슈퍼 전파자'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고,  2차 대유행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6종 소비 할인권 발행과 지난 17일 광복절 대체 휴일 지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대책에 의문을 가지는 ‘신뢰성 훼손’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문 닫은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정문 안내문. (사진=김장운기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문 닫은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정문 안내문. (사진=김장운기자)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 정부의 소비 할인권 배포가 부적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코로나 한창 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 장, 21%는 이미 사용’ 등의 제목으로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 그간의 방역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고 보도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화·숙박·박물관·미술관 소비 할인권 사업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방역 원칙 등을 감안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중대본 등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는 즉각 숙박·여행 할인권 발급도 잠정 중단하고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했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고비였던 이달 중순에 발급했다고 한 284만 장의 할인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 할인권(194만 장)입니다. 이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내려 받은 전체 수치이며, 이 중 실제로 사용된 할인권은 약 50만 장”이라고 밝혀 국민 상당수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화 할인권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한 숙박 할인권은 8월 14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 숙박은 9월 1일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할인권을 발급받아 투숙에 사용한 사례는 8월 22일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숙박 할인권 발급 89만 장, 사용 11만 장’에서 사용 할인권은 발급받아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89만 건은 매일 발급된 건수를 누적한 수치로, 발급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추가로 예약이 가능한 할인권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가장 문제되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한편, 언론 보도에서는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 그간의 방역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할인권이 사용됐던 지난 연휴 기간 중 영화상영관 내 또는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었으며, 정부의 소비 할인권 사업이 방역노력에 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문체부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할인권 발급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반론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문 닫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정문 경륜 경정 휴장 안내문.(사진=김장운기자)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문 닫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정문 경륜 경정 휴장 안내문.(사진=김장운기자)

 

문제는 야구와 축구 등 무관중 스포츠 대회를 K방역을 과신해 최대 50%까지 허용하려는 계획 하에 10% 입장을 고수했다가 최근 철회한 것이나 소비 할인권으로 국민들에게 비대면에서 대면사회로 나가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 보다는 차라리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단체와 스포츠 기업에게 그 예산의 용도를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더 옳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독교 등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와 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통’에 방점을 둬야지 ‘단속’에만 의미를 두고 실행한다면 더 큰 저항과 소통불능으로 빠져 전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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