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 정문호 소방청장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수해복구 지원강화를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요구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이다.
김 의원은 "재해보험상품 유인구조를 분석해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민간보험이나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지원받는 부분이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해 장관이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에게는 경기북부 경찰청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직급상향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해봐도 인구·면적·범죄발생률이 월등히 높은데 왜 경기북부 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라며 직급상향 근거를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소방청장에게 요청했다.
김민철 의원은 "저의 의정활동은 ‘경기북도 설치’라는 이상(理想)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며 "안보라는 이유로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발전과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상임위 질의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경기북도 설치 법안과 의정부고법⋅고검⋅가정법원 유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이우호 기자 (Uhoflow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