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판결 환영과 감사 뜻 밝혀
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판결 환영과 감사 뜻 밝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9.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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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김정호기자)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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