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합금지명령 내린 소상공인 학원, 실내체육시설 우선해야
2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합금지명령 내린 소상공인 학원, 실내체육시설 우선해야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9.0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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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집합명령에 따라 소상공인 ‘고사 위기’
-정부 믿고 따라준 학원, 실내체육시설 보상해야 방역 가능 

(경인매일=김장운기자) 6일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 한 가운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내린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을 2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우선지급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의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경기도민 A씨는 “1주일 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회원들에게 1주일 더 쉰다고 공지했다.”면서 “최근 월세도 밀린 가운데 관리비는 엄두도 못내 폐업위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기도민 B씨는 “학원을 운영중인데 학부모들이 아예 아이들을 보낼 생각을 안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1주 연장으로 쉬기로 했다.”며 “정부가 추석 전에 2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아도 월세조차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학부모인 경기도민 C씨는 “그나마 100명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떨어지는 것에 위안이 되지만 아이들과 집안에 갇혀 사는 고역은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모를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길 고대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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