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추 장관에 '보호수용법' 요청
-상습적 성범죄자, 추가적인 치료·수용 필요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밝히자 안산시가 들썩이고 있다.
안산시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의 안산 복귀를 두고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끔찍한 흉악범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심지어 조두순의 자택은 피해자의 집과 거리가 멀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특히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여론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이 자신의 지역구로 주거 예정한 것을 두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도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 격리법,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의 문제 등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조두순을 주거지역에서 200m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조씨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산시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민 A씨는 "안산에 사는 것만으로 공포의 대상이 될지 몰랐다"면서 "기껏 올려놨던 안산의 이미지가 조두순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다시금 불안지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사반대"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을 받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형적인 님비현상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조두순의 출보 반대 및 재심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왔으며 60만이 넘는 청원글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했으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