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착한 집주인 역할 맡아 전월세 공급하는 ‘주택은행제도’ 제안에
LTV 지역규제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로 실수요자 지원 주문
여론조사 결과 정부 부동산 정책 46% ‘찬성’, 실수요자 LTV 완화 75.8% ‘필요’
(경인매일=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수요자 LTV 완화 필요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주택은행제도 도입 등 부동산 분야의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김교흥 의원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LTV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금자리론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상요건을 연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주택가격 6억원에서 소득기준 1억원, 주택가액 9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주택은행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은행제도’에 대해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며,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택은행제도’는 공공기관이 주택 소유주가 되어 직접 전월세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착한 집주인 역할을 맡아 전월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조절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보유 물량을 내놔 가격을 안정시키고, 폭락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매입에 나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막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김교흥 의원실이 9월12일 리서치DNA에 의뢰해 공개한 부동산 정책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46.0%와 반대 49.8%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64.6%가 찬성했으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완화는 75.8%가 찬성했다. 실소유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75.8%에 달했다.
전세난 해소와 매매시장 매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적정 가격으로 전∙월세를 주고, 주택 매매물량 부족 시에는 시장에 내놔 가격 안정을 시키는 주택은행제도에 대해서도 59.0%가 찬성했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34.6%가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31.8%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집은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투기를 지양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주)리서치DNA가 9월11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유선 20% + 무선 80%)로 진행했다.
표본추출은 RDD방식을 이용한 무작위추출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