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건수에서는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매년 상위권 차지
박완수 의원,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지적
(경인매일=김정호기자)인사혁신처가 국회 박완수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부처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이 교원,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인 징계 현황을 부처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처현원 대비 징계자수인 징계비율을 따져 봐야 한다.
실제 박완수 의원실에서 부처 현원 대비 징계자 수를 비교한 징계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상위 부처가 매년 크게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비율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처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1.32), 2016년 농촌진흥청(1.06),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2),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3),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비위유형별로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품위손상’으로 2015년 1,397건, 2016년 2,032건, 2017년 1,589건, 2018년 1,331건, 2019년 1,19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어느 부처가 징계 숫자가 가장 많다 하는 비교도 의미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현황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각 관할징계위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요 비위 유형을 대상에서 제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포상 감경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