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에 교육청, 교육부 소속이 21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
박재호, “SNS·포털사이트 통해 쉽게 접근, 구약구매를 이용한 사기도 성해”
(경인매일=김정호기자)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411명으로 2018년에 비해 28.4%(8,107명)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83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어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산 3,513건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에 2018년에 비해 600명 가까이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년간 30대가 8,177명이로 가장 많고, 그 뒤로 40대 8,134명, 20대 6,98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도 44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무원 마약사범도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 21명 포함 총 47명이 검거됐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매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구매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어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