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진국가 되려면 법과 질서 지켜야
기고 -선진국가 되려면 법과 질서 지켜야
  • 인천서 서곶지구대 박진경 kmaeil@
  • 승인 2008.05.0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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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은 실수를 했지만 다음부턴 잘 할 테니 이번만 봐달라.’ ‘너무한 것 아니냐’ ‘당신들은 이번 한 번의 단속으로 실적을 올리는지는 몰라도 나에겐 처와 자식, 우리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 당신이 단속을 한다면 한명의 시민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처사다’라는 등, 단속 시 경찰관에게 던지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시민들의 반응이다.국민들은 대부분 법과 질서를 지키기보단 단속되었을 때 일단 떼를 써본다든지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법과 질서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법의 매력은 유동적인데 있다지만 그 유연성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인다.법과 질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질서는 필요한 것이다.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강제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며,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무질서하고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법 규범과, 공공의 질서를 무시한다면 타인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몰상식한 시민이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규칙이이나 규범을 자율적으로 잘 지키며,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모든 사람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선진국가,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높은 사회적 도덕성을 지닌 선진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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