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도한 화폐 발행은 재정규율 악화 신호 만들어 급격한 외국자본 유출 발생할 우려,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정일영 의원, “기존 정책 한계 보이자 MMT류의 주장 부각돼, 한은의 정책수단 제 기능 하는지 살펴볼 것”
(인천=김정호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MMT는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MMT는 중앙은행 발권력과 통화 신뢰성을 기반으로 민간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론이다.
통화에 관한 이론이지만 사실상 발권력을 기반으로 정부재정을 무제한 풀자는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해 새로운 돌파구로 부각된 것으로 미국에서 이슈화 된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으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정부지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 저하, 과도한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MMT가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은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비(非)기축통화국에서 재정규율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인식될 경우 해외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MMT가)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기존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에서 권고한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브레이크(재정준칙 도입)와 엑셀레이터(확장 재정 추진)를 동시에 밟는 현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한 한은의 역할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