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현금거래 양성화·소비촉진 등 화폐유통 방안 마련 하여 지하경제화 등 부작용 막아야”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만원권 발행·환수·잔액 등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5만원권을 120.7조 원 발행했으며,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금액은 67.5조 원, 은행 등에 남아 있는 시재금은 40.6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금고, 지하경제로 스며들어 소재 파악이 불가한 금액은 총 12.6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까지 화폐발행잔액의 총계는 139.6조 원으로, 5만원권은 117.1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4.3조원에 비해 약 82%가 증가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주로 5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발행잔액의 총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5만원권 평균 환수율은 약 56% 수준이나, 20년 1월~8월까지의 환수율은 29.6%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접촉이 감소되어 현금 소비 등이 줄어들고, 불안한 경제 상황·불황 등에서 금, 현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도드라진 결과이다.
또한, 자금 추적 등을 피하고 각종 세금 회피를 위해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액권 화폐 수요의 증가로 5만원권의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라진 5만원권 화폐가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미국·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화폐발행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금 거래의 양성화, 소비 촉진 등 화폐를 활발히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경제 회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전 세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