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20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로 인해 노동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열악한 노동자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 사각지대와 불평등에 대한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면 돌봄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격리 발달 장애인 사례와 시초생활수급자의 고독사 등을 언급하며 "전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탓에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