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문재인대통령이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다"며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고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했다는 문 대통령은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 한 일"이라고 엄중히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그 어느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또"세계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설명을 이어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는 8.5%가량 늘어난 확장 예산이나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수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을 두고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하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2021년을 두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며 ▲미래성작동력에 과감히 투자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특특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은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은 일자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여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한편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더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기업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설명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집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 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또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오른 사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예산안 말미에 문 대통령은 협치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끝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