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연설 본 윤희숙 의원, "미래 위한 골든타임 전속력으로 낭비중"
시정 연설 본 윤희숙 의원, "미래 위한 골든타임 전속력으로 낭비중"
  • 최선동 기자 abc@kmaeil.com
  • 승인 2020.10.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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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최선동기자) 지난 7월 30일 국회 자유발언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해 국민들 사이에서 '사이다 경제학'등의 평을 받으며 스타 의원의 반열에 떠오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재정지출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북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문 대통령의 연설을 꼬집은 윤 의원은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 비꼬고 "그런데 왜 재정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윤희숙의원은 또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니 지출계획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고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일자리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 3천억원을 넣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리안의 무엇을 고쳐야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위로하고 완화하기 위해 돈이 얼만큼 든다는 내용이었다면 열렬히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일자리 숫자야 예산지출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누거나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계수를 곱하고 더해서 숫자를 만들어냈겠으나 '일자리 질과 상관 없이 재정만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윤 의원은 "뿌린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전속력으로 낭비 중이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1조원이 넘게 편성된 '한국판 뉴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55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슈퍼 팽창예산"으로 규정하며 100대 문제 사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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