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 소비쿠폰 접고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시행해야
8종 소비쿠폰 접고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시행해야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11.22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당국, '3차 유행' 판단
-학교·학원·병원·소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
이재명_경기도지사
이재명_경기도지사

(경인매일=김장운기자) 정부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몰두한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에 달하는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자 8종 소비쿠폰은 접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명 늘어 누적 3만733명이이 됐다. 전날 386명보다 56명 줄어든 수치지만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8종 소비쿠폰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8∼9월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서울시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은 정부의 8종 소비쿠폰보다 설득력이 있다"면서 "언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지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정말 현실적이고 냉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주말을 맞아 저녁 서울역은 붐비고 있다. (사진=김장운기자)
주말을 맞아 저녁 서울역은 붐비고 있다. (사진=김장운기자)

또 다른 경기도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 정부가 두 마리 토끼잡기 놀이에 열중하는 모습에 기막히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3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 302명, 해외유입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113명) 이후 12일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됐다. 이 같은 확산세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명, 경기 74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이 219명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남 19명, 전남 13명, 강원과 전북 각 12명, 충남 11명, 광주 8명, 경북 6명, 부산과 울산 각 1명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