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국토교통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부산을 출발 대전과 전국에 포인트를 찍었다. 지난 6월 10일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한 이래 대전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기존 주택(2호)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호)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과정을 보면 작년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13.5억 원)의 70% 수준인 9.4억 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하였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 바 있다.
준공을 마친 건물에 대해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호)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 당산 동에서 준공 후 50년 이상 지나 심각하게 노후하여 안전 등에 우려가 나타난 주택 3호에 대한 소유자 10명(공유지분 포함)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가구주택 3개동(18호)을 신축하여 골목 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총사업비 57억, 27억 융자 지원)한 바 있다.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도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나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주변 경관을 해치던 주택 2호에 대한 소유자 3명(공유 지분 포함)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다세대주택 1개동(10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LH가 전량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이 밖에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도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노후한 주택 2호에 대한 소유자 4명(공유지분 포함)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다세대주택 1개동(13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LH가 전량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일조했다.
대전 도마동에서 시공을 맡은 에이치엠 종합건설(주) 피인호 대표에 따르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정성껏 시공했다.”며“무엇보다 정부 방침에 따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취지를 살려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세심히 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마동 107-2, 22외 다수 필지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공한 과정에 주변의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행사 (주)서진 D&C 송남섭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전 1호 준공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LH 변창흠 사장, 송남섭 주민합의체 대표 등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의 시행을 맡은 (주)서진D&C 송남섭 대표는 “기존의 어느 건물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설계했다.“며”향후에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전국 어디든 정부방침의 맞춤형 건설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LH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연립주택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준 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