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두고 전직 검사장 34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전직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성명에 동참했다.

27일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이란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전대미문의 위법 조치는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면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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