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검찰개혁 9부 능선 와 있어...저항 세지만 돌파해야"
김두관 "검찰개혁 9부 능선 와 있어...저항 세지만 돌파해야"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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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뉴스핌제공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뉴스핌제공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찰을 두고 "검찰 개혁이 9부능선 쯤 와 있기에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결국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 가면서 총대를 메기 쉽지 않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지만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은 동의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결국 윤 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결정"이라며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했지만, 그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보면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윤 총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이미 정치인이 돼 버렸다"며 "본인이 어제 검찰직원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공평과 불편 부당한 권한 행사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한 검찰 지휘를 안해 징계위에 올라가 있어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갈등에 대해 불편하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도 많이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우리가 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했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이 9부 능선 쯤 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며 "최근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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