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을 내비쳤다. 

7일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류할 지에 대해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결정이 이뤄지면 이를 어떻게 검증할 지에 대해 여러 주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법에 기반한 일이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온라인 결과 50% 반대, 47% 찬성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어민단체나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정화 처리된다. 다만 알프스 정화 이후에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과 방사성탄소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정화된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해 방사선량을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춘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단에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를 비롯해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건국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통상 관련 소송은 제기한 바 있지만 국제법 관련 소송 제기는 없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정책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은 2022년이면 부지 내 물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른다 판단, 현 시점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영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

p3ccks@k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