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고위 공직자 즉 고위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 기관을 칭하며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줄여서 공수처 라고 한다.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도 관심 없고 누가 장관으로 나서는 것보다 나 하나 살기가 벅차다.
이런 시국에 공수처가 뭐하는 거냐고 묻는 시민들을 만나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할지 대략 난감이다. 필요한 건데 잘하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손을 베는 역기능도 있다고 말하는 게 옳을까. 국회 분위기는 현재의 겨울 날씨보다 더 차갑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이 걸리다 보니 출입기자들도 이동이 불편하고 경비도 삼엄하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감염이 두려워 안 다니고 싶다는 게 맞는 말이다.
마음 같아서는 공수처고 뭐고 사무실에 틀어박혀 옴짝달싹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싶은데 사회적 숙제이자 언론의 사명감에 할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수처, 만들어지는 것보다 꼭 제 기능을 다하여 오랜 기간 썩고 썩어빠진 부패의 뿌리를 뽑아야한다. 먼저 돈 얘기부터 해야 이목을 끌 것 같아 살펴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국방비 국방예산은 약 52조 8천 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수다.
앞으로는 사격훈련이나 모든 군사행동을 보면 주적으로 북한이 표적이고 반대로 이를 말리려는 통일부의 일반예산이 1조2천456억 원으로 확정됐다. 싸우고 말리는데 합쳐 들어가는 돈이 54조원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국방이란 신성한 성역에 곳간의 쥐새끼마냥 양곡을 훔치는 자들이 오랜 기간 똬리를 튼채 버티고 있으니 분단의 아픔을 역으로 활용하는 기생충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의 출생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군 장성급 장교가 1,700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발표되자 지금껏 잘해 먹었는데 왜 새삼스레 군기를 잡느냐는 반항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군내 기밀이 유출되는 동안 애꿎은 일반 사병들은 군사보안을 지킨답시고 통신보안을 외쳐대니 엉뚱한 군기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다.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을 적발했고 전ㆍ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다. 구멍이 술술 뚫린 그물로 고기를 잡는 셈이다. 어디 국방부뿐일까.
공기업과 문화·예술, 스포츠, 정부의 각 부처별로 짱 박혀 눈치만 살피는 쥐새끼들을 솎아낼 그물이 없었던 긴 세월 대대손손 해먹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득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다. 시원하게 청소하자는데 싫어할 자는 더러운 자들이고 깔끔하고 정돈된 자들 이라면 마다할일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소하는 과정에 같은 식구들이 관련되었거나 사돈의 팔촌이라도 걸려있으면 모처럼 마련한 계기가 자칫 소탐대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멀리도 가지 말고 70년만 앞당겨보자. 1947년 제헌 국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반민특위는 국회가 통과시켜 일제에 협력한 자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했지만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 정부과 미군정의 방해로 와해되고 말았다.
1949년 1월 중앙청의 사무실에서 중앙사무국의 조사관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시작한 일제 청산은 7,000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기준으로 체포 준비에 들어갔지만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와해됐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만약 현 정부가 실수를 반복한다면 두 번 다시 국민적 신뢰는 물론 나라 위해 애국할 국민들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공수처는 이미 1998년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이 권력형 부패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이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2019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착하디 착하고 순하디 순한 국민들은 일개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의 군대로 자국민을 학살해도 임금을 숭배하는 애국심에 국모가 돌아가셨다며 땅을 치고 통곡했고 전란의 소용돌이에 가족이 몰살당해도 권력이 두려워 수 십년 입 다물고 살아온 게 현실이었다.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해도 당사자는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 받고 살 수 있는 위선의 시대, 온갖 고문으로 승승장구하고 대대손손 권력을 물려받아도 끄떡없는 지배적 구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던가. 공수처, 양날의 칼이다.
자칫 청산절차에 피하지 못할 존재와 맞닥트렸을 경우 국가를 위해 과감히 휘두를 수 있을까. 아니면 반민특위 마냥 이래저래 시늉만 내다 다시 칼집에 꽂을 것인가. 더 이상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면 실수하는 것이다.
현대판 동학농민들이 연장 대신 의지를 모을 것이고 봉기 대신 공감대를 형성하며 재범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동안 실컷 해먹었으면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기가 역병의 창궐이다. 악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상황 봐가며 덤벼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