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다. 정확하게는 준(準)직접선거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고 그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계산법은 일반 원리와 다르다. 제대로 된 국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통령내지 통치권자로 인정하는 것과 반대다. 복잡하다. 아니 모순 됐다.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본다면,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북한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있는 선거제도 보유국이다. 참. 보유한 것도 많다. 그렇기때문에 빠른 개정이 시급하다. 장래에는,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당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 미국은 그 위험선상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선거권자의 힘은, 비합리적인 선거제도 앞에서는 맥을 못 췄다. 이렇게 공허하고 병약한 제도로 인해,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 관련 국가에서는, 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됐는가에 대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선거제도는 굿인 것이다. 참 좋다.
미대선 당선기준은 270명의 선거인단확보다. 그것은 스포일시스템 즉, 승자독식(勝者獨食)문제의 단초를 제공한다. 19C후반부터 이 제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미국의 발뒤꿈치를 물고 말 것. 왼쪽(좌)이든 오른쪽(우)이든 모두 조심하라!
미국대통령이 되려면, 연방헌법 제2조상 만35세 이상의 자, 14년 이상 미국영토거주, 태생적 미국시민(natural born citizen)이라는 절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사람은 미국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는 구조다. 아 슬프다. 이민자들을 생각하니. 결국, 미국은 보수 자체 덩어리다. 미국우선주의가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책은 명약관화(明若觀火).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우선주의 사조는 기본일 것. 미국은 반장을 계속하려 할 것이고 완장을 계속 차고 싶어 할 것이다.
위와같이 태생적 미국시민권 소유자라는 가장 큰 비합리적 요건은,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선거군주제를 기점으로, 외국 출신의 군주에 의한 병폐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왜 그때 나라를 말아먹어서 이런 모순 제도가 나오게 했단 말인가! 그러나 필자가 흥분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45명의 미국 대통령 중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19명,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16명이었다. 미국은 한 사람이 두 번 대통령을 하더라도 카운트는 단 한 번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유일하게 3선 이상을 재임한 대통령이었다. 또한 여성대통령은 전무했다. 여성부통령은 이번의 해리스가 처음이다. 인도계(印度系)다. 중국과 인도의 전쟁, 중국과 베트남 전쟁, 중국과 티벹독립 전쟁, 중국과 대만 전쟁, 중소국경 분쟁, 중서역(西域) 분쟁 등을 상기해 보면 다가올 외교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
연계해보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정책이 이참에 아예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은 북한이 아니라 실질은 중국인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競爭)에서 이긴다면 한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구조다. 러시아는 유럽에 말목 잡혀 여기까지 힘쓸 여지가 없다. 러시아는 그쪽이나 신경 쓰길 바란다.
또한 종교적으로 본다면, 성공회가 조지 워싱턴 등 11명. 장로회가 앤드루 잭슨 등 8명. 침례회가 에이브러햄 링컨 등 7명. 감리회가 제임스 포크 등 5명. 마지막으로 가톨릭은 존 F. 케네디, 조 바이든 등 2명 등이다. 불교와 힌두교(인도교), 이슬람교는 없다. 철저한 “종교 배타적 국가”다. 대통령에 국한해서 만큼은. 영국과 달리 국교가 없는데 말이다.
이와 같은 미대통령선거는, 2020. 11. 3일 대통령 선거, 2020. 12월 538명(각주 535, 워싱턴주 3)의 선거인단의 투표, 2021. 1. 20일 대통령취임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선 후 외교정책. 이번엔 미국에 놀아나지 않길. 세계사를 알면 미국도 약점많다.
일단, 종전의 남북전쟁(1861년~65년)과 같은 내전(American Civil War)이 발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당시 북쪽엔 링컨, 남쪽엔 데이비스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과 대립 구도가 비슷하다.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을 달리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미국인 것. 하물며 대외관계에서는 어떠하리. 그러고 보면 우리민족처럼 문화민족은 드물 것이다. 항상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는가. 북쪽의 김 아무개는 빼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북전쟁 직전에 멕시코와의 전쟁(1846~1848)을 통하여 영토확장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미국 아닌가. 이러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에의 참전에서 여유로 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마 식은 죽 먹기 아니었을까.
아무튼, 미국의 역사는 전쟁사였다. 그런 미국이 또다시 분열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경찰을 치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면, 상대방도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인정을 공식화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피해가 덜하다.
바이든의 승리는 법적으로 확정적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리스부통령의 역할이 지대할 것 또한 확정적이다. 이제. 우리도 국제무대에서 동북아 열강을 제치고 도약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주눅 든 외교는 안 된다. 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힘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특히, 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또 다른 기회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이 직감된다.
자. 이제.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현란 했던 국내 국제정치는, 역사에 한 줄 정도는 쓰여질 수 있는 보기 드문 행보였다. 서서히 저물고 있다. 새롭고 자극적인 면도 있었지만, 우리에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영양가가 없었다. 그리고 그에겐 아쉽게도 덕(德)이 없었던 것이 최대 단점이었다. 지금은 짐을 쌀 때다. 순리를 따라야 할 때다.
굿모닝 해리스! 굿바이 폼페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