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형구기자) 정 총리가 4차산업을 이끌 신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을 언급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년간 우리정부의 규제혁신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로 6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제도혁신으로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다"고 정 총리는 덧붙였다. 그는 "기존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에도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또한 함께 당부한 그는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직원들의 적극행정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입을 연 정 총리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한 해 동안 약 4000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제조·건설·의료를 비롯한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수영을 배울 때 물에 가라앉는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듯 신산업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선 기업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환경을 마련해야 힌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신산업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