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대기근 초읽기 위기 대응이 필수
신축대기근 초읽기 위기 대응이 필수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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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연속 상한가를 갱신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동반 확산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미래를 예고하는 가운데 병실 부족현상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설마 하던 일들이 점차 국민 각 개인에게 실감 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3단계로 격상되면 말 그대로 셧다운 상태로 방역 수칙 위반 시 평소 주의나 경고에서 처벌로 이어진다.

자세한 변화나 금지사항은 소지한 휴대전화를 열면 언제든 볼 수 있으니 각설하고,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 검진 수량이 증가하니 검사결과도 늘어난다는 추정과 이미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확진자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잠복기 중에 접촉하는 것까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으니 일명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환자까지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 더욱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물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제 국민들에게 마스크만 강요할 수준은 넘어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대통령도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망설일 여지도 없이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정부의 결단에 따라야 할 시간이 시한폭탄처럼 찰칵거리며 초침을 돌리고 있다.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닥친 악재는 자칫 감당 못할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돌이켜보건대 조선 현종 재위 기간인 1670년 경술년과 1671년인 신해년에 있었던 대기근을 합하여 경신대기근이라 칭한다. 임진왜란 때부터 살아온 늙은이들이 전쟁 때도 이것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니 현재 나이로 비교해보면 6·25 동족상잔을 겪어본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느낄 때와 350년이라는 시차만 다르지 상황은 유사하지 않을까.

경신대기근은 극심한 흉작이라는 점이 현대의 경제위기와 유사하며 조선 인구의 1,200~1,400만 명 중 약 90만에서 150만 명이 사망한 점은 향후 코로나19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을 예고하는 바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당시 조정에서 구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금의 재난기금과도 같았으며 소빙기로 인한 17세기의 범세계적 기상이변의 연장선이라는 점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펜데믹 현상과도 동일하다.

또한 흉흉해진 민심은 수 백 년 전 역사적 고증을 통해 그래도 남아 있으며 최근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형제 편의점 사건 등 틀어막아도 넘쳐 나오는 민생고의 절규 또한 유사한 상황이다.

기록에 의하면 난리 기근 와중에도 백성들을 수탈하는 못된 무리가 어민들을 수탈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니 현재의 코로나19 질병 속에도 방역 관련의 특수로 한몫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 뭐가 다를까.

이러한 가운데 공직자들의 부패를 성역 없이 처벌한다는 것 공수법의 찬반논란 또한 역사의 반복중 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과거의 현상과 비교하여 짐작한 것이고 역사의 반복대로라면 한반도에 닥쳐올 검은 먹구름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구 반대편 미국의 사망자 증가가 어찌 남의 일일까. 좁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확산의 범위나 속도는 예측 불가의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농업을 생업의 기반으로 삼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사회적 분업과 4차 산업혁명까지 거론되는 시대에 돈의 가뭄은 기상이변으로 괴로워하던 농경사회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가 한국 땅에 상륙하기 전부터 경기침체는 예고된 사안이었다.

시중에 돈은 부족한데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한 달 만에 수 억을 뛰는 건 예사고 변두리 시장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 건 이미 정상적 범위를 벗어났으니 이러다 말 것이라는 기대도 무리다.

결국 정부가 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한번 시동 걸린 널뛰기 현상은 안정세를 찾지 못한 채 월세 세입자들까지 덩달아 기를 죽이는 형국을 불러왔다. 늘어가는 세금폭탄을 그대로 안고 당할 리 없는 건물주들은 안 그래도 사망 직전의 자영업자들에게 자신들도 이자 내기 버겁다고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2021년 새해부터 금융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밀려난 실직자들이 갈 곳은 실업의 콩나물시루에 던져지게 된다.

이러한 실업의 도미노는 점차 2그룹, 중소기업은 물론 그나마 버텼던 자영업의 시장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체적인 실업 러시를 이루고 기업신뢰지수는 이미 10년 전부터 하락해 6년 전에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출은 산술적으로만 늘어났고 현실적으로는 줄어 10년 전보다 더 나아진 게 없으니 한마디로 이미 한국 경제는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것이며 일반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체감온도가 느껴질 무렵 코로나19가 겹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영화 부산역이나 감기에서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나오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는 참극이다.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자도 가난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계층이지 가난한 자들이 다 포기하면 부자도 설 자리가 없다. 공무원도 국민이 있기에 세금을 내야 월급을 받는 것이지 마냥 철밥통은 아니기에 함께 살 연구를 하고 실천도 따라야 한다.

어제 오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평소보다 더 추위를 느낀다.

한전 통계가 밝힌 수십만 단전 가구의 전기장판에 다시 불이 켜지길 바라며 자칫 2021년이 신축대기근이 되질 않도록 서민중심의 각별한 정책을 기대한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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