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 초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사회적 변화 가운데 독거노인의 민생고도 문제지만 노령화로 인한 운동신경의 둔화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당연할까.
최근 확산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65세면 전철도 무료고 대중교통 좌석에는 노약자석으로 정해져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는 나이다. 정년도 늘어나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인식은 딴판이다.
경로당에서는 어리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나이지만 도로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라며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내놓으라 한다. 그나마 달랠 때 주면 용돈 10만 원 줄 테니 얼른 반납하라니 전국적으로 너도나도 앞장서서 반납한다.
소유한 차량도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어차피 쓰지도 못할 면허증 얼마간의 돈이라도 생기지만 젊은 날 처음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때의 감동이 생생하다. 그동안 신분증으로도 사용했고 언제라도 멋진 새 차를 사게 되면 시동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한 기대에 불과하다.
막상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을 만나면 허전하다는 뒷말과 함께 벌써 노년층에 진입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의 65세는 청년이라는 말과 함께 농촌지역에서는 70살도 한창이라는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노년층의 면허증 반납 사업은 당초 부산에서 출발, 이미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서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및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데 반납 가능한 면허는 제1종 대형·보통·소형·특수 면허 및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며 연습 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은 제외된다.
여기서 고령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일단 고령이라는 명칭으로 운전하면 위험한 계층으로 분류한 다음 교통사고 통계에 포함하면 이론상이나 수치상 위험한 계층으로 확정이 지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평생을 운전해 온 이동 수단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교통비 10만 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고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는 절대 철회가 불가능하다.
한번 던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하나 둘씩 포기하는 분위기로 봐서 끝까지 버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면서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부산시가 도입하기 이전엔 자진 반납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제가 없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4만3400여명으로 지난해 전체 1만1900여명의 3.6배를 넘어섰다. 굳이 반납 안 시켜도 어차피 운전 못할 인원을 고령은 사고라는 공식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숫자로 보는 문제점의 증빙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1만7148건 중 3만12건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였다고 발표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과 대조해보면 다소 높은 편이다.
젊은 층이 자가용 소유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요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해놓고 만들어 가면 똥도 된장이 되고 맞는 것도 아닌 것이 되는 판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65세 이상 희망 운전자만 권장하던 교통안전교육을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으로 제한하거나 자동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장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 도입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각기 다른 환경을 전체적인 잣대로 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언제든 택시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도시와 차 한 대 오지 않는 오지의 경우와 같을 수 없는 것이며 젊은 사람들만 도로를 다니는 것 또한 세대 차이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권장 사항이지만 머지않아 강제 사항이 될 수 있으며 몇 건의 교통사고 사례가 언론에 부각되면 입법기관에서 여론에 밀려 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과거 기차나 버스 좌석 뒤편에 담배 재떨이가 부착되어 흡연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이야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었고 이제 온 만큼 세월이 지났다면 사람이 졸면서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재떨이 부착만큼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완성되고 하늘에 스카이 택시가 날아다니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면허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생소해질까.
하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고령으로 치부되어 젊은 노령을 보내야 한다면 변화에 너무 앞서는 대안은 아닐까. 남이 하니 나도 하는 것보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65세, 염색하고 성형하고 좋다는 건강식품 먹고 나면 아직은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나이다.
근시안적 정책은 자칫 국민의 행복에 독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언젠가 멋진 차를 타고 싶었는데 있는차도 10년안에 팔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