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드러나는 바닥 민심 대안은 없는가
서서히 드러나는 바닥 민심 대안은 없는가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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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각종 통계를 보면 전년도 집계를 취합하여 이듬해 중순이나 말 정도는 되어야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이 같은 통계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광범위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며 집계의 객관성, 정확도, 심사과정이나 수집 방법에 따라 신뢰도가 올라가 수집 기간에 대한 연혁도 공인성을 인정받게 된다.

가령 전 세계 신문기자들이 선정하는 언론자유지수라든가 UN과 같은 공공성을 띤 기구나 단체일수록 그 가치는 국가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조금 더 조사범위를 줄이자면 인구나 경제 지표, 자살률, 낙태율, 청렴, 행복 지수 등 측정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이나 전화 또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집계될 수 있는 통계는 분기별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또한 해당연도 집계는 전년도 대비 소정의 %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국정평가나 여론지지율 등이 있고 시간대 별로 나타내는 방법은 선거 당일 출구조사부터 개표상황을 알리는 통계, 화재, 수해 피해 등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산술적 평가는 언제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인 방법이지 구체적인 입증이 될 수는 없다.

서론이 이렇게 긴 것은 2020년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가 덮치고 나서 발생하는 확진자, 사망자 등 각종 통계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짚고 갈 대목이 있어서다.

먼저 국민들은 일기예보에 있어 내일 기온이 몇 도니 강수량은 몇 밀리니 먼 바다 파도가 몇 미터니 하는 것보다 많이 추우니 옷을 든든히 입으라는 할머니 말씀이 더 와 닿는다는 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치에 대해서도 검사수요 대비 감염자의 %를 발표하는 게 더 산술적으로 정확하지 결과치만 숫자로 내놓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감염경로조차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직·간접적 인과관계도 무시한 채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니 5인 이상 집합 금지니 하는 동안 정작 감염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통제는 허술한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도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점이다. 골목상권은 막아도 백화점을 못 막듯…….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방역 관계 당국에서는 사회생활을 통해 감염된 후 가족 내 배우자·자녀·부모로 전파된다며 4~50대를 감염경로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물론 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요 수입원인 가장의 유입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 시국에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일단 5명이 넘을 것이고 가족 간에 마스크까지 쓰라는 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역방침일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타는 냄새가 난다고 천장의 전등이고 주방의 가스 불이고 무조건 소화액을 뿌려야 하는 건 현실성이 부족한 대안이다.

28일까지 사망자만 약 8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발병 1년 만에 발생한 결과이며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많은 편이다. 80세 이상이 52%를 넘었고 70세 이상이 32%를 넘었으니 전체 사망자 중 약 84%가 노년층이다.

나이가 많다고 사망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점은 입증된 셈이다. 이 또한 통계로 보면 한 달에 70명, 일일 평균 2.2명이며 일일 평균 36명씩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층들이 자살하는 인구에 비하면 질병보다 더 심각한 사태다.

이러고도 K 방역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홍보영상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행정이 문제이다.

위의 36명 자살률은 2020년 코로나19 기준이 아니라 2019년 기준일진대 아직 통계로 산출하지 않은 2020년의 수치는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다.

물론 경찰청 데이터를 통해 일별, 월별로 발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며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감만 조성되니 국익에 위배될 것이고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정확히 어필하자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자살률과 비교해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할지 2021년 10월 정도에야 알 수 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 수면으로 드러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서서히 표출되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과연 경제적 공황뿐일까.

가장 심각한 문화의 변화는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미 실직 사태에 대한 회복이나 최소한의 민생고 해결방안은 시기적으로 놓친 셈이다. 다만 이를 체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방역 정책을 세우니 위기에 직면한 계층의 실질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는 외형상 분리되어 있으나 내면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종만 살아 남을 수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한 사회빈곤층이 코로나19 창궐이후 8월까지 27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와중에 은행은 대출을 초강력 규제방침으로 돌아섰고 그나마 금융권에 노크하던 서민들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기 마련이다.

정계는 연일 패싸움이 그치질 않고 전쟁 때는 연합군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어려우니 지구상 그 어디에도 현재의 어려움을 구조해줄 나라도 없다.

점차 규제가 통제되지 않는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공표하고 맞이한 성탄절 특수는 가뭄에 돈이 말랐던 업주들의 인내심을 타 넘어 곳곳에 위반사례가 속출했다.

필자 또한 서해안 인근 지역의 내로라 하는 펜션 20곳을 해보자 대부분이 만실상태라 방역당국의 지침인 50%미만 입실은 공염불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업주와 이용객 모두 공범인셈이다. 방역의 허점일까. 아니면 업주들의 욕심일까. 둘 다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코파라치 들에게 지역상품권 10만원씩 제공 할테니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라는 민민 갈등 조장의 근시안적 행정이 전부다.

평소 잘 못 맞추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0일 영하 1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본청 393명, 소속기관 890명, 한시직 8명에 육박하는 직원들과 년 간 4천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는 예보가 제발 오보이길 바란다. 최소한 성냥팔이 소녀가 한국에서 재현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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