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허용 안돼" 여론에도…與 "금지 연장 필요성 못 느껴, 3월 재개"
"공매도 허용 안돼" 여론에도…與 "금지 연장 필요성 못 느껴, 3월 재개"
  • 조태인 기자
  • 승인 2021.01.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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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조태인기자) 오는 3월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주식 활황을 전제로 금지조치를 연장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주식 시장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은 과거처럼 주가지수가 1500장이 아니라 3000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3월에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니 이 때의 장을 봐야 한다"며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주가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를 추가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공매도 재개 반대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정보 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으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을 갖고 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주식시장의 효율성이나 유동성이 높아지고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에 대한 유지와 감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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